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산업 전략, 혁신으로 여는 다음 100년

과학기술 발전

대한민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의 성장 배경과 주요 성과, 산업전략의 방향성, 그리고 기술 중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1. 과학기술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기술, 우주산업, 탄소중립 기술 등 혁신 기술이 산업 구조를 바꾸고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술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맞이했지만, 동시에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기술적 성취를 이루어낸 국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기술 기반이 취약했던 한국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 대기업의 R&D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었고, 디스플레이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격형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기술 생명 주기가 짧아지며, 새로운 원천기술과 혁신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방’에서 ‘창조’로, ‘속도’에서 ‘지속성’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과학기술 전략을 통해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과 현재의 기술 경쟁력, 미래 산업 전략의 방향성, 그리고 연구 생태계와 인재 정책의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 중심 국가로 가기 위한 여정을 분석한다.

 

2.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민간의 역동적 참여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1982년 과학기술처 설립, 1990년대 정보화 전략, 2000년대 이후 국가 R&D 투자 확대 등은 과학기술 기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4.8%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 R&D 예산도 3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과, 즉 원천기술 확보와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대만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 바이오, 우주, 양자기술 등 차세대 산업에서도 초기 연구 성과는 있으나, 상용화와 기술 독립성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AI 반도체 개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우주개발 로드맵 추진,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대, ▲탄소중립 기술 투자 등으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 안보 개념이 강조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 자산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기초연구의 취약성이다. 정부 R&D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응용 기술 중심으로 배정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의 기초과학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구조다. 이는 원천기술 확보의 걸림돌이 된다. 둘째, 산학연 협력의 비효율성이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이 원활하지 않으며, 상용화를 위한 연계 시스템도 부족하다. 셋째, 인재 유출과 인력 양성 문제다. 고급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석·박사 진학률 저하, 여성과 청년 과학기술인의 이탈 현상 등은 과학기술 생태계의 지속성에 큰 위협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기술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고령화 사회 준비, 보건복지 확충, 국방과 안보 등 공공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민과의 소통, 윤리적 기준 정립도 병행되어야 한다.

 

3. 지속 가능한 혁신, 그것이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이다

앞으로의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설계하고 사회를 이끄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가 있다. 첫째,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투자 확대다. 단기적인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과감한 기초연구 투자가 미래의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 둘째, 산학연 협력 생태계의 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중심으로, 기업은 기술 상용화의 주체로, 연구기관은 기반 기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의 혁신이다. 연구자의 처우 개선, 연구 환경 개선, 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여성과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 등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이며, AI와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과 사회의 연결고리 강화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공공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기술의 윤리성, 투명성,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친화적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묻습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것이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이 옳다면, 우리는 진정한 미래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혁신의 품격을 갖춘 국가로 거듭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