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민족 자주 국가의 첫걸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다. 이는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을 딛고 한국이 자주 국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 사건이다. 본문에서는 제헌국회 선거와 헌법 제정 과정, 정부 수립의 정치적 배경과 국제적 의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1. 해방의 기쁨에서 국가의 탄생으로, 역사적 분수령의 순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과 함께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권 회복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곧바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떠난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으로 남북이 분할되었고, 이로 인해 민족 내부의 이념 갈등과 외세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 민중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단순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 있는 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공백 상태였습니다. 일제는 물러났지만, 권력을 인계받을 주체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미군정은 기존 친일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체제’로 분단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식민과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민족 자결의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 역사적 실천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의 승인과 UN의 지원을 바탕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최초의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배경과 추진 과정, 제헌 국회의 활동, 국제 정세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자주 국가를 향한 실질적 걸음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통일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소 냉전의 격화와 공동위원회의 실패로 인해 통일 정부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미국은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UN에 조선 문제를 회부하였고, UN 총회는 1947년 11월 ‘유엔 감시 하의 남한 지역 총선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제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전국에서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구성된 제헌국회는 곧바로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약 두 달 뒤인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헌법은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국민 주권과 자유, 평등, 복지국가의 이상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 제정 후에는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가 진행되었고, 국회의 투표를 통해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알리는 공식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도 정식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닌,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던 한 민족이 자주 국가로 다시 서는 역사적 대전환의 날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 친일 잔재 청산 등이 시급했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이는 이후 남북 분단 체제를 국제적으로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면서,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두 개의 국가 체제’로 고착화되었습니다.

 

3. 자주와 민주, 그 시작을 다시 묻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진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정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억압과 식민의 시대를 넘어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의 시작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성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 수립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투쟁, 해방 직후 각지에서 자치를 시도했던 민중의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연대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이후의 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과 ‘민주 공화국’이라는 원칙을 얼마나 실현해왔는가? 현대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민주주의 또한 수많은 시련을 거쳐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세웠던 이상과 비전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자주 국가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분단 체제를 고착화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부 수립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 그 본래의 의미—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정말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해나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