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헌법 제정과 민주공화국의 기틀, 국민이 주인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정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식민지배를 딛고 세운 최초의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 기본권 보장을 핵심 원리로 삼았다. 이는 한국 정치사의 초석이며, 현대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1. 해방 이후 국가 질서 수립의 긴급성과 헌법 제정의 필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조선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해방은 준비된 독립이 아니었고, 조선은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세우기 위한 법적, 정치적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권력의 공백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이념 갈등이 증폭되었고, 특히 38선을 기준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북을 점령하면서 조선은 분단이라는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 구조, 통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헌법의 제정이 필수적이었다. 헌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닌,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근간이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수많은 정치인, 법률가, 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헌법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미군정의 감독 아래 구성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과 정치위원회는 제도적 준비 과정을 밟았고, 유엔이 주관한 남한 단독 총선거인 1948년 5.10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을 주 임무로 하며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된다. 이는 군주 중심의 절대왕정 체제와 식민 통치를 완전히 단절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였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법이었다. 이 헌법은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정치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그 근본 정신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를 이루고 있다.

 

2.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과 정치체제의 출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총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핵심은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 주권, 삼권 분립, 기본권 보장, 대통령 중심제 채택 등이었다. 제헌헌법은 조선왕조의 절대 권력과 일제의 식민 지배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목표로 하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한국 정치의 근본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통치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선언이자, 향후 민주주의 발전의 뼈대가 되었다. 제헌헌법은 삼권분립을 채택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입법권을, 대통령은 행정권을,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뽑도록 하여,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받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이루어졌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기본권 보장 역시 제헌헌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제헌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보장, 근로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일제의 억압적 통치를 벗어난 이후, 한국 국민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시민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였다. 또한 제헌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회보장,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문화의 진흥 등을 명문화하여, 단순한 정치 규범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방향성과 철학을 담아내려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지 독립국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균형 있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제헌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헌정체계였으며, 당시의 국제 정세와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그것은 단지 법의 시작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근대 국가로서의 체제 완성을 향한 출발선이었다.

 

3.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계승 과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국가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헌법으로,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국민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결정체였다. 이는 단지 국가의 기틀을 세운 법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각과 열망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제헌헌법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제도화했다는 데 있다. 왕이나 외세, 혹은 소수 특권층이 아닌, 모든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이 원칙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통해 왕조 중심의 유교적 전통과 식민지 잔재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에 근거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제헌헌법은 단순히 통치 체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노동권, 교육권, 복지권 등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권리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지 독립을 목표로 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제헌헌법은 시행 초기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정치 세력 간의 갈등, 남북 분단,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헌법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점차 강화되며 권력의 집중이 일어났고, 헌법의 정신과 현실 정치 사이에는 괴리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이후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일부는 권력 유지를 위한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뼈대가 되는 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온 뿌리로 남아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이루어진 제9차 개헌 역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살리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헌법이 살아 있는 문서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민주주의의 씨앗이었다. 그것은 해방의 기쁨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자,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이상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제헌헌법이 담고 있던 그 가치를 되새기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의 정신 위에 세워졌고, 그 정신이 계속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