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와 제1공화국의 성립과 과제, 권력 구축과 민주주의 딜레마

이승만 정부와 제1공화국의 성립과 과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로 수립되었으며, 민주공화국 체제를 표방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와 독재적 요소가 혼재했다. 이 정부는 해방 이후 국가 정비와 함께 정치적 탄압과 정권 유지의 논란을 남겼다.

1. 제헌국회와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 독립국가의 출발점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간섭, 그리고 분단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는 두 체제의 충돌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단독으로 총선을 실시하였고,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였다.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의 통치 체제를 구성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헌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 주권, 삼권분립,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삼았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고, 이어 7월 20일 국회 투표를 통해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미국 유학과 임시정부 활동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외교력과 반공주의 이념으로 인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부터 정치적 지도자로 부각되었고, 강력한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국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반공 체제 강화와 안정된 정권 수립을 요구하던 흐름에 부합하였다. 초기의 제1공화국은 해방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다. 국방,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정비가 추진되었으며, 국가의 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승만 정부는 권력 집중과 정치 탄압을 동반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 제1공화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권력 유지를 시도하며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2. 권력 강화와 정치 탄압, 제1공화국의 모순

이승만 정부는 집권 초기에 국가 정비와 안보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6.25 전쟁의 발발은 이러한 권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승만은 전쟁 상황을 이용해 반공주의를 강화하고, 내부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친북’ 혹은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탄압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명목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야당 인사와 언론,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사상 검열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또한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정권을 유지하기보다는, 선거 조작과 제도 개악을 통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195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정치파동이라는 강경 수단을 동원하였다.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군과 경찰력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한 뒤,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비상식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이승만은 국민 직선으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이후 1954년에는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135명 중 135명 중 9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이승만 측은 기권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맞춰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률적 편법이자, 사실상 헌법 정신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도 심각했다. 대표적으로 1958년에는 진보당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사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정치적 암살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제1공화국의 사법 독립성과 인권 의식에 큰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은 이처럼 권력 집중과 반대세력 탄압을 통해 독재로 치달았으며,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점차 위축되었다. 이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제헌헌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정치 현실이었고, 결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3.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제1공화국의 역사적 평가

이승만 정권은 집권 초기에는 안정적인 국가 건설과 국제 사회에서의 정통성 확보, 6.25 전쟁 속에서의 생존과 방어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룬 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점차 권력 유지에 집착하며 헌정질서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점점 커졌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승만의 장기집권 시도와 부정 선거 논란은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였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였으며, 그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이 출마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대규모 부정과 조작으로 얼룩졌고,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에 4월 19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곧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위는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유혈 사태로 확대되었으며, 결국 전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승만은 더 이상 민심을 억누를 수 없음을 깨닫고, 1960년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이로써 제1공화국은 붕괴되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오늘날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반공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한 점은 평가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 부정선거, 반대세력 탄압 등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발점이었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개인 권력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제도가 변형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의 권위와 국민의 정치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국 제1공화국의 경험은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 주권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4.19 혁명은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이 실제로 실현된 상징적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와 제1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출범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역사적 교훈으로 기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