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과 고종의 퇴위, 조선 주권 붕괴의 결정적 장면

정미7조약과 고종의 퇴위

정미7조약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내정권마저 빼앗기게 된 조약으로, 고종의 퇴위와 함께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자주권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이 조약은 국권 피탈 과정의 핵심으로, 조선 왕조 몰락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1. 을사늑약 이후 악화된 정세와 고종의 외교적 저항

1905년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일본은 조선 내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종은 이에 결코 순응하지 않았다. 그는 비밀리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여 일본의 강제 조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이는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시도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열강과 조선을 둘러싼 이면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며, 이 특사 파견은 오히려 일본의 분노를 일으켜 고종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일본은 고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다. 통감부는 고종의 퇴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내각과 황실 내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일본은 고종이 더 이상 황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며, 황위를 세자(순종)에게 넘길 것을 강요하였다. 동시에 일본은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아 조선의 내정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조약을 준비하였다. 이것이 바로 1907년 7월 24일 강제로 체결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다. 정미7조약은 대한제국이 내정권까지 일본에 넘기게 되는 조약이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의 행정, 사법, 경찰, 군사 등 거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였고, 대한제국은 이름만 남은 꼭두각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종의 퇴위와 이 조약의 체결은 조선 자주권이 마지막으로 붕괴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는 이후 한일병합의 길로 조선을 내몰게 된다.

 

2. 정미7조약의 체결과 고종의 강제 퇴위

정미7조약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제로 체결시킨 조약으로, ‘한일신협약’이라고도 불린다. 이 조약은 을사늑약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내정 통치를 일본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을사늑약이 외교권 박탈에 그쳤다면, 정미7조약은 사실상 국가의 운영 자체를 일본의 손에 넘긴 것이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통감이 대한제국 내각의 고관을 임명할 권리를 갖게 되며, 둘째, 조선의 법률 및 행정 업무는 통감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조선 정부는 일본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넷째, 일본인 고문과 관리들이 조선 정부에 직접 파견되어 각 부처를 통제하게 된다. 다섯째, 군대를 해산하고, 경찰권 또한 일본이 직접 장악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통감부는 이제 조선 정부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었고, 대한제국 황실과 내각은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특히 군대 해산 조치는 조선의 무력 저항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조치였다. 수천 명에 달하던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산 군인들이 무장 의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약 체결 직후, 고종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퇴위를 강제당하게 된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으나, 이미 궁 안팎의 실권은 일본이 장악한 상태였고, 황실 내부에서도 일본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한 세력이 많았다. 결국 7월 20일, 고종은 공식적으로 퇴위하고, 세자였던 순종이 제27대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고종은 퇴위 후 덕수궁에서 유폐되듯 생활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정치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정미7조약은 고종의 퇴위와 함께 조선이 더 이상 독립 국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내정, 외교, 군사 등 모든 권한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식민지화의 마지막 준비 단계였다.

 

3. 정미7조약의 역사적 의미와 고종 퇴위의 여파

정미7조약과 고종의 퇴위는 조선이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에 굴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데 이어 내정권마저 일본의 손에 넘어가면서, 대한제국은 더 이상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조약 체결을 넘어, 한 국가가 외세의 압력에 의해 그 존재 자체를 무력화당하는 참담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고종은 비록 황제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외국과의 외교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고, 망국의 책임을 지는 대신 역사적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고종의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며, 그를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고종은 1919년 갑작스럽게 승하하게 되며, 그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정미7조약은 조선 민중에게 극심한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었고, 이는 전국적인 정미의병 봉기로 이어졌다. 특히 군대 해산 이후 생긴 해산 군인들이 중심이 된 의병 조직은 더욱 조직적이고 무장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본군과 직접 무력 충돌을 벌이며, 조선의 자주권 회복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일제 식민지 체제가 갖는 본질, 즉 군사력과 협박, 정치적 회유를 통해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정미7조약은 명백한 불법 강제 조약이며, 고종 퇴위는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쿠데타와 같았다. 일본은 국제법상 외교적 형식을 갖추려 했으나, 그 실체는 폭력과 위협에 기반한 침탈이었다. 정미7조약과 고종의 퇴위는 단지 한 시기의 권력 교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 단절을 상징한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주 외교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며, 조선이 단지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며 자주권을 지키려 했던 민족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정미7조약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칼날이었으며, 고종의 퇴위는 그 저항의 마지막 불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