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 문제, 동등한 사회로 가는 험난한 여정

한국의 성평등

성차별, 유리천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인권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본문에서는 성평등의 개념과 현실, 제도적 진전과 한계, 일상 속 차별과 폭력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제를 고찰한다.

1. 한국의 성평등 법은 평등하나, 현실은 아직 아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이 평등을 선언하는 것과, 일상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과 여성 인권의 침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문제**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교육 수준의 향상, 노동시장 진입 확대, 정치적 의식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점차 변해왔다. 여성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며,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 ‘경력 단절’, ‘디지털 성범죄’, ‘젠더 폭력’, ‘임금 격차’, ‘정치적 대표성 부족’ 등은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이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평등이라는 말조차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역차별 논란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이 처한 현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여성 인권 문제의 본질과 제도적 대응,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여성 인권 문제,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 문제는 출생부터 사회 진입, 은퇴 이후까지 **생애 전 주기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경험**한다. 먼저 노동 시장에서의 성평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약 20%p 낮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0%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단지 산업군의 분포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직무 배치, 승진 기회, 경력 단절 문제 등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다. 특히 경력 단절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성과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준다. 육아휴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이용률은 낮고, 여성이 ‘독박 육아’를 감당하게 되는 문화는 여전히 만연하다. 또한 정치와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낮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임원 등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낮다. 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이나 제도 설계에 반영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특히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반면, 피해자는 장기적인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법 절차의 허점, 2차 가해 문제, 신고율의 저조 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부는 ▲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제도는 현실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법과 제도의 효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성평등을 ‘여성만의 이익’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성평등이야말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3. 성평등은 목표가 아니라, 기준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성평등 실현**이다. 이는 단지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첫째,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 문화 조성,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여성 리더십 확대 등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미디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과 경험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성차별적 광고, 콘텐츠, 뉴스 보도 방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성폭력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피해자 중심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수사와 재판 시스템,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넷째,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운동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은 어느 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남성 또한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연대와 대화,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누구도 성별 때문에 억압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성평등은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준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