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문제와 정책 과제, 잃어버린 세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

한국 청년 문제 정책 과제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은 취업난, 주거 불안, 학자금 대출, 정신 건강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직면한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부의 대응 현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다룬다.

1. 한국의 청년 문제와 정책 과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더 이상 ‘기회의 세대’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청년층이 곧 미래였고, 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기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시장’, ‘폭등한 주거 비용’, ‘지속적인 경쟁과 탈락’, ‘정신 건강 악화’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속적인 생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N포 세대’, ‘삼포 세대’라는 표현은 이제는 낯설지도 않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와 꿈마저 내려놓았다는 이 용어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헬조선’, ‘잃어버린 20대’**라는 비관적 담론도 퍼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적 좌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청년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이슈이며,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력 약화, 정치적 불신,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청년 문제 해결은 단기적 복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과 그 한계, 그리고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 불안정한 삶의 구조, 청년이 마주한 한국 사회의 민낯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고용 불안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매년 7~10%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고, 비정규직이나 단기 일자리에 머무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입 채용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경험과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은 증가해 청년들의 ‘첫 직장’ 진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문제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청년들은 보증금 마련, 고금리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전용주택 정책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입주 요건 또한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과 빚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 청년들이 졸업 전부터 부채를 안고 사회에 진입하며, 이는 장기적인 소비 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금융권에서 청년층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대부업이나 고금리 신용상품에 의존하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와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은 청년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청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는 접근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청년 대상 상담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지원, ▲청년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있고, 복잡한 신청 절차, 형식적 지원 방식, 실질적 체감도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삶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취업 중심의 협소한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노동시장 개선, 주거 안정화, 부채 감축, 정신 건강 지원,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3. 청년은 미래가 아닌, 지금의 문제다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사회적 도전**이며, 청년이 곧 사회의 현재를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위한 책임**이 동반되어야 청년 정책은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청년 정책은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단기적 보완책을 넘어, 청년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안정된 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학자금 이자 면제 또는 소득 연동 상환제 강화,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 재정비, 청년 사회참여 확대 등은 정책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계층·성별·가구 형태 등 다양한 청년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도 요구됩니다. 또한 청년 문제는 세대 간 신뢰와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갈등 구도가 아닌, 서로가 공존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치, 경제, 복지 전반의 설계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며, 특히 청년 문제를 단일 항목이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곧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이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혹은 함께 다시 설계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제 선택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