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과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력의 군사화

12.12 군사반란과 전두환

1979년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군사 독재로 회귀하게 만든 계기였다. 이 사건은 이후 5공화국 출범과 민주화 운동의 격화를 촉진했다.

1. 박정희 사망 이후의 혼란과 신군부의 부상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사망하면서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졌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개인의 통제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권의 중추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으며, 국민은 오랜 독재가 끝났다는 기대와 동시에 불안한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당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맡게 되었다. 그는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헌정 질서 회복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적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군 내부에서는 차기 권력 공백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특히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 내 일부 세력은 이러한 권력 공백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권력 장악을 준비하였다. 전두환은 박정희 사망 당시 김재규 수사를 지휘하면서 점차 정치적 입지를 다져갔다. 그는 사건 수사의 전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군내 정보 흐름과 주요 인사를 장악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갔다. 전두환은 박정희 사후의 정국에서 실세로 떠올랐고, 이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따르는 대신, 군사력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1979년 12월 12일 밤, 대한민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12.12 군사반란이었다. 이는 단순한 군 내부의 인사 조치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시한 쿠데타적 권력 찬탈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군사 통치 체제로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12.12 군사반란의 전개와 권력 장악 과정

1979년 12월 12일 밤 10시경,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그의 측근들은 군 수뇌부 인사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체포를 감행한다. 이는 헌법과 군 통수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다. 전두환은 김재규 수사 과정에서 정승화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이날 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은 수경사, 9공수, 특전사 등 주요 부대를 동원해 서울의 핵심 요지를 장악하고 군 통제권을 탈취하였다. 전군 주요 부대에 지휘 명령을 내리고, 계엄사령부의 통신과 보고 체계를 마비시키며 사실상 군 내부 쿠데타를 성공시켰다. 정승화 총장은 밤사이에 강제로 연행되었으며, 육군본부는 전두환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 내 많은 지휘관들이 반란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두절과 명령 불복의 두려움 속에 저항하지 못하고 신군부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당시 일부 참모진은 전두환 측에 맞서려 했으나, 병력과 상황 인식의 열세로 인해 반격이 무산되었고, 결국 군 내부는 완전히 신군부에 장악당하게 된다. 반란 다음 날인 12월 13일, 전두환은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사실상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사건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그 뒤로 그는 군사적 실세로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1980년 3월에는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군과 정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헌정 질서를 무시한 불법적인 군사 반란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유신 이후의 혼란과 정치적 무력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 다수는 이러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특히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고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12.12 사건은 일종의 ‘비정상적 정권 이양’으로 포장되었으며, 정권은 그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군부의 내란 행위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다시 후퇴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3. 12.12 반란의 역사적 의미와 남긴 교훈

12.12 군사반란은 박정희 정권 붕괴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를 군사 권력에 의해 빼앗긴 사건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무력을 통해 권력을 탈취한 명백한 **쿠데타**였다. 그리고 그 주역인 전두환은 이 사건을 발판으로 5.17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1980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력의 정점을 찍게 된다. 12.12는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얼마나 군부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군이 국민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치에 개입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이는 이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반복하게 만든 근본 배경이 되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헌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배제한 채 권력이 불법적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권력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되었고, 이는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짓밟는 행위였다. 하지만 역사는 이 사건을 단죄했다. 1990년대 들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12.12와 5.18에 대한 재조명과 재판이 이루어졌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이 군사정권을 넘어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다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희생과 억압에 대해 정당한 사과와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12.12 군사반란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권력이 국민이 아닌 소수의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며,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 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권력의 분산과 책임성이라는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 12.12는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위험이 도래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 미래의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