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과 장면 내각, 국민의 힘으로 만든 민주주의의 이정표

4.19 혁명과 장면 내각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의 시위는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4.19 혁명의 전개 과정과 시민 저항의 배경, 장면 내각의 출범과 한계,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1.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 거리로 나선 국민들

1960년 봄, 대한민국의 거리는 다시 한번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의 발걸음,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불의에 맞선 민중의 저항이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4.19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위대한 민주의식의 분출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민이 권력을 바꾼 직접적 정치 행동이며,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4.19 혁명의 발단은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기붕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하였습니다. 특히 ‘3인조, 5인조’ 사전 투표 강요, 백지 투표 용지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행위가 자행되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4월 11일, 마산에서 한 학생이 행방불명되었고, 4월 11일 밤에 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정권의 부정과 폭압을 참을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한 뒤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인 시위에 나서며, 마침내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 이후 등장한 장면 내각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 불의에 맞선 저항과 정권의 몰락, 그리고 장면 내각의 등장

4.19 혁명은 계획된 봉기가 아닌, 자발적이고 전국적인 시민 저항이었습니다. 4월 19일 아침부터 수십 개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그 물결은 곧 시민과 노동자, 종교인, 교수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십만 명이 시청 앞과 경무대로 몰려들었고,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며 무자비하게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총 186명이 사망하고 약 6천여 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야당, 심지어 일부 군 내부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미국 또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12년간 지속된 권위주의적 자유당 정권은 시민의 힘에 의해 종식되었습니다. 정권 붕괴 이후 새로운 과도 정부로 등장한 것이 장면 내각입니다. 장면은 당시 민주당의 온건파 정치인으로, 부정선거 사태와 이승만 하야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총리에 취임하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1960년 6월 제2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은 형식적 국가원수, 실권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언론의 자유, 양심과 집회의 자유, 정당 활동의 확대 등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정치적 반대파의 복권, 사상범 석방, 학생운동 보호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며, 억눌렸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장면 내각은 경험 부족과 리더십 부족으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격화되며 정국은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 불안, 군 내부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결국 이 혼란은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4.19 혁명의 유산과 장면 내각의 의미, 그리고 오늘의 민주주의

4.19 혁명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시민이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 항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하고 불의에 저항하여 정의를 실현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피를 흘려 얻은 이 승리는 오늘날까지도 ‘국민주권’의 가장 생생한 실례로 남아 있습니다. 장면 내각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과 질서 회복에 실패하며 비판도 존재하지만, 당시의 혼란은 독재를 거부한 자유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위대한 혁명과 민주적 시도가 정권 유지에 실패하면서, 곧이어 군부 쿠데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5.16 군사정변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또다시 외부의 힘에 의해 끊어졌음을 보여주며, 이후 수십 년간 군부 권위주의 체제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4.19 정신을 단지 기념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은 ‘정권은 국민의 것’이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저항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의 남용, 표현의 자유 억압,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존재하는 한, 4.19 혁명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거리로 나선 국민의 것이며, 피로 지켜낸 우리의 유산이다.” 이제 그 유산을 더 단단히 지키고, 더 넓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