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과 제2공화국의 탄생, 시민이 만든 민주주의의 첫걸음

4.19 혁명과 제2공화국의 탄생

4.19 혁명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항거였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분기점이다. 이 혁명은 제1공화국의 종말을 이끌고, 제2공화국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1. 독재에 대한 민중의 분노, 혁명의 불씨가 되다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는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제1공화국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권력을 강화하며, 독재 체제를 굳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56년 이후의 장기 집권 시도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며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키워왔다. 정권 유지의 마지막 카드로 선택된 것이 바로 1960년 3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였다. 이승만은 4선에 도전하며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는 철저한 조작과 부정행위로 치러졌고, 전국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철저히 억압되었다. 개표 결과 발표 전부터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특히 마산 지역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는 경찰의 발포로 인해 유혈 사태로 번졌고, 시위에 참가한 중학생 김주열 군이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되며 전국적 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산 시민들은 김주열 군의 시신이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오른 것을 보고, 이는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고, 학생들과 지식인, 종교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들은 경찰과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았다. 이튿날인 4월 19일, 전국의 대학과 고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으며, 시위대는 ‘독재 타도’,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 전체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를 선언한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 정권 교체였으며, 4.19 혁명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된다.

 

2. 4.19 시민혁명의 성과, 제2공화국의 출범

4.19 혁명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시민과 학생이 주도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혁명은 국민이 정치 체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첫 사례였다. 이승만 정권의 하야는 국민의 힘이 헌법을 뛰어넘는 현실 정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정권은 과도정부로 이양되었으며,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1960년 6월, 국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정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헌법 개정을 바탕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1960년 7월, 국회의 간선 선거를 통해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임명되었다. 제2공화국은 이로써 한국 헌정사에서 유일한 ‘의회 중심 정부’로 기록되며,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를 중시한 정치 체제로 출발하였다. 제2공화국은 출범 초기부터 부정 선거 청산, 정치 범죄자 처벌, 언론의 자유 회복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생들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등장한 정부였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자유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컸다. 특히 언론과 학문, 예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일정 부분 보장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곧 여러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장면 내각은 정치 경험 부족과 느슨한 당내 결속력,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 등으로 인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경제적으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국민 불만을 키우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의 무장 도발과 국방 위협이 증대되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민간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1961년 5월 16일의 군사 쿠데타, 즉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2공화국은 시민의 손으로 일궈낸 민주정부였지만, 내부적 역량 부족과 외부 안보 환경의 위기로 인해 단명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은 ‘시민 주권’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정치 체제였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 4.19의 유산과 제2공화국의 역사적 의미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었다. 이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선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후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뿌리로 기능하였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도 모두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4.19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학생과 시민, 종교계, 지식인층까지 포함된 전 계층의 참여형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낸 순간이었다. 4.19 혁명의 승리로 인해 헌법은 더 이상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닌, 국민의 의지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실체가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제2공화국의 성립은 바로 이 4.19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지, 국회의 권한 강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진지한 시도였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지만, 제2공화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민간에 의한 합법적 정권 교체와 의회 중심의 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기에 행정부는 너무 약했고, 국회는 분열되어 있었으며, 외부의 안보 환경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경제난은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이러한 사회적 피로감은 결국 군사 정권의 등장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과 제2공화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고, 이후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다시 주체로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4.19 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중의 외침과 제2공화국의 실험이 존재한다. 이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정치가 지켜야 할 원칙이자 방향이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참여와 투쟁, 성찰을 통해 다듬어져야 하며, 4.19는 그 여정의 가장 빛나는 출발점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