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국민의 함성으로 바꾼 헌정사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1987년,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일어섰다. 6월 민주항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 글에서는 항쟁의 배경과 전개, 6.29 선언, 그리고 한국 정치에 끼친 장기적 영향을 중심으로 6월 항쟁을 조명한다.

1.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민주주의의 목소리

1987년 6월, 대한민국의 거리에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외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외침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역사적 전환점을 이룬 시민 항쟁이었습니다.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간접선거 방식의 대통령 선출제를 유지하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다시 한번 ‘국가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1987년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이었고, 국민들은 새로운 헌법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헌법을 유지한 채 권력을 측근인 노태우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른바 ‘4.13 호헌조치’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결정이었고,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항쟁으로 불붙게 됩니다. 또한 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하였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려다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해명이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질렀고, 이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6월 민주항쟁의 시작 배경, 시민의 참여 양상, 6.29 선언의 의미, 그리고 이 항쟁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친 결정적 영향을 조명해보겠습니다.

 

2. 전국을 휩쓴 항쟁과 6.29 선언, 역사를 움직인 시민의 힘

6월 민주항쟁의 기점은 1987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날이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폭로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시작된 시위는 곧바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노동자, 주부, 청년층, 종교인, 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이 동참하며 단순한 학생 운동을 넘어선 **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항쟁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전두환 퇴진” 등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강경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최루탄에 맞서 우산으로 대응하는 법’, ‘촛불과 성가대 시위’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특히 ‘민추협(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대응은 항쟁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6월 26일 전국에서 약 1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민 행동이었고, 외신들도 앞다퉈 이를 보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국민의 거대한 외침에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마침내 1987년 6월 29일, 노태우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양심수 석방, ▲언론 자유 보장, ▲지방자치 실시 등 민주화를 위한 8개 항목을 발표하며 국민의 요구를 공식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항쟁이 실제로 정치 체제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에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제9차 개헌(직선제 개헌)**이 통과되었고, 12월 16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비록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해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그 과정은 한국 정치의 진일보였으며, 이후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6월 항쟁의 유산,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단순히 대통령 선거 방식을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다시 쓴 주체로서의 위치를 되찾은 순간**이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몸소 증명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성과 연대, 비폭력 저항이 독재 권력을 물러나게 한 **모범적인 민주주의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 권한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가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는 언론 자유의 확대와 시민사회의 성장,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뒤따랐습니다. 이전까지 침묵하던 국민들은 거리에서 외치고, 선거장에서 선택하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항쟁이 갖는 한계와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쟁 이후 첫 직선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는 민주세력 내부의 분열을 드러냈고, 결국 5공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 해소로는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민주항쟁은 지금도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거리의 시민들이 만들어왔고, 그것은 1987년 6월의 함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의 나라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날의 외침처럼,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6월 항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이야기입니다.